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8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2년
2.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